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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배당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배당순서

대항력 전입신고 + 인도(점유 또는 거주)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음 * 전입신고의 효과는 신고후 익일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의 효과는 익일 발생함 기타 채권자나 나의 날짜 보다 나중에 발생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 함 (확정일자 날짜를 순위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최우선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짐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경,공매보다 후순위이면 확정일자는 무의미 경매 배당 순위 0순위 : 경매 집행비용 1순위 : 필요비와 유익비 2순위 :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3순위 : 당해세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 4순위 : 우선변제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근저장권 5순위 : 일반 임금채권 6순위 : 일반 조세채권 7순위 : 공과금 8순위 : 일반채권 및 과태료 등
토지매매계약-서류상 면적과 측량 면적이 다를 경우 차액 정산 가능한가?

토지매매계약-서류상 면적과 측량 면적이 다를 경우 차액 정산 가능한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
봄을 여는 흰색과 핑크색의 노루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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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후 타인에게 임대시 처벌 근거 및 손해배상액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후 타인에게 임대시 처벌 근거 및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사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거절되지 않았으면...
전세권 설정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은 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은 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성격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성격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연체 차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박웅현-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한 말이라 하는데, 매국노 ...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All would live long, but none would be ...
주택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임대차보호법과의 충돌

주택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임대차보호법과의 충돌

1년 기간의 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
지금의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의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의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Benja...
오미코론 변이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오미코론 변이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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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서비스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

1.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가능 여부-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가능 여부-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2018.10.16일 법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10년간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나 아래와 같은 경...
공용부 전기를 누군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콘센트 망커버로 조치

공용부 전기를 누군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콘센트 망커버로 조치

지난달 갑자기 공용부분 전기 요금이 2배로 급증했습니다. 특별히 2배나 일시에 증가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경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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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22.2.25일인데 2.10일 현재 임차인과 기존 대비 4% 인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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